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의회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아선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같은 행동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3항에 위배된다.입법조사처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현 국회 경비체제의 문제를 ...
“12월3일 밤 10시30분, 선배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국회에서 선배님이 보인 모습은 내란 공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지난 9일 서울대학교 학생 전찬범씨(22)가 대학 동문 선배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의 문 앞에 대자보를 붙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신 의원을 비판했다. 이를 시작으로 대학 선배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는 대학생들의 대자보가 이어졌다.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학생들은 각각 대자보를 들고 국민의힘 박정훈·박정하·조은희 의원 등 대학 선배들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선배님이 부끄럽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학생들은 “대학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배웠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선배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 사무실 앞에 대자보를 붙인 이화여대 학생 이진씨(22)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내 영문학과 커뮤니티에는 지난 7일 이후 조 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해 ‘같은 과 선배인 게 부끄럽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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