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10~20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주일을 맞은 10일 “젊은 세대들이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대학생·청소년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청소년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이 명한다, 반인권 반민주 윤석열 탄핵하라”고 외쳤다. 아수나로 청소년 인권 행동 등 청소년 단체들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밝혔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빈둥 활동가는 “청소년 4만9052명을 포함해 5만명 가량의 시민들이 시국선언에 연대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청소년의 분노가 크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수영 아수나로 활동가는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를 경고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더니 계엄령으로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5·18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항상 앞장섰었다”며 “어린 사람들과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 ...
미국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계엄을...
광주광역시의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사업’이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있어 ‘반쪽 짜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형 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최대 1억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이 인증사업은 광주형일자리 육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대표적인 인증 사례다.인증을 받으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소속 노동자 수에 따라 2000만원~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5억원),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 13종에 달하는 행정·재정적 혜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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