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 공모 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수긍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본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윗선인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최대 사형...
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인테리어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업체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이다. 버티컬 플랫폼은 특정 분야를 깊게 다루는 전문 플랫폼을 말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의 약관에는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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