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김용현이 검찰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
“계엄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퇴진하라!”전국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6회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참석을 막아서며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는 안 위원장에 대해 “비상계엄에도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부끄럽다”며 입장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표명에 반대하는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퇴진을 촉구했다.안 위원장과 인권위는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침묵하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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