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계엄사 포고령 보고 ‘충격’“잡혀갈까 통장 돈 모두 옮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 조사 중“당당하지만 심적으론 지쳐”지난 7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방심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다른 사람이 오겠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대거 제출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터였다.예상은 빗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 임기 종료 하루 만에 그를 재선임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류 위원장은 나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탁동삼씨(49)는 10일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 법규에 맞지 않는 통신 심의 등 류 위원장의 해악을 보다 빨리 청산할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것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누구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우리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비유하며 ‘실용주의자’ 이미지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WSJ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며 권력 이양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선 “두 번째 내란(second act of insurrection)”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이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 국정 공동 운영이 위헌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물이 한계를 넘으면 금방 넘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는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2일에는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일반특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11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등 총 7명을 추천하게 된다.후보추천위를 꾸리면 특검 구성을 위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3일 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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