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언론 공지 등 외부를 향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사라졌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원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거부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갔다. 여론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와 시점에 모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하며 버티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오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지난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공지 이후 아무런 공지가 없다. 기존에는 일정이 없는 날에는 ‘공식일정은 없습니다’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지난 7일 이후부터는 공지 자체가 없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기자들과 전화 통화하기를 거부하는 상태다.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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