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계엄 사전계획·실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내년 1월부터 주요 결혼서비스 업체들이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을 비롯한 서비스 가격을 공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결혼식장 11개사가 참여했다.향후 결혼식장은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사진 및 영상 촬용비용 등을 공개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기본금과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및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 공개 항목이다. 업체들은 내년 1월27일부터 가격을 공지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별로 반영하기로 했다.앞서 결혼서비스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예비부부의 불만이 속출하자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섰다. 이어 이번 자율협약으로 소비자의 ...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한국의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법치주의에 부합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난주 목도했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다. 이는 수십년 동안 어렵게 쟁취된 것”이라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행위로 출국금지 등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대화 상대가 누구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한국 법률과 헌법 아래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한·미 정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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