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대령급 지휘관이 9일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라고 말했다.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대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을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김 단장은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며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김 단장은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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