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현재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들어 시작됐다.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현재도 마주하고 있는 ‘전두환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봐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TV로 계엄군이 국회 안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본인들이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44년 전 때와 별반 다르지 ...
국민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를 쓴 가짜뉴스를 진짜와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지난 10~11월 약 한 달간 국민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1.9%는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어느 정도는 판별할 수 있다’가 51.9%였다. ‘판별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6.2%에 그쳤다.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0%였다. 응답자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6%, 심각함 38.5%)하다고 봤고, 84.9%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48.2%)가 가장 많이 꼽혔다.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가...
한일관계-일본학 연구자들은 11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연구자들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을 위협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숭고한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일본 시민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자들은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은 “당신에게 잠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거두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외침이자 냉엄한 명령”이라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색소추안을 가결하여 그의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