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연락관 파견 요청이 왔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이 발발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0시에 방통위에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누가 요청을 했는지, 어디로 보내 달라고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운영위는 오는 11일과 13일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와 관련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일주일 단위로 회기를 쪼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네 분할 때 획일적 개칭주민들, 변경 캠페인 나서 충훈동·관양동·인덕원동작년 조례 개정 통해 복원경기 안양시에는 조선시대 국가에 공훈이 많은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충훈부’가 있었다. 일대는 ‘충훈부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충훈동’이라고 불렸다.같은 안양시 내 관악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은 ‘관양동’, 조선시대 환관들이 내려와 거처하며 덕을 베풀었다는 마을은 ‘인덕원동’이라고 불렀다.1990년 충훈동과 관양동, 인덕원동은 수백년간 불리던 이름을 잃었다. 당시 안양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충훈동은 ‘석수3동’, 관양동은 ‘관양1동’, 인덕원동은 ‘관양2동’이 됐다. 안양시 전체 행정동 31개의 이름 중 22개(70%)가 이런 ‘1·2·3동 방식’으로 지어졌다.올 들어 이들 동네는 잃었던 옛 이름을 되찾았다. 안양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조례로 시행한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에 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9인 중 공석인 국회 몫 3인의 선출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법상 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