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섰다. 온 시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범죄인데, 발생 8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의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도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시민 눈높이엔 턱없이 부족하고, 권력자의 저항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윤석열의 과대망상과 충동으로 발생한 내란도 황당하지만, 그 수괴가 권좌를 지키고 앉아 인사권과 군통수권,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9인 중 공석인 국회 몫 3인의 선출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법상 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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