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언론 공지 등 외부를 향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사라졌다.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원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거부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갔다. 여론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와 시점에 모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오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지난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공지 이후 아무런 공지가 없다. 기존에는 일정이 없는 날에는 ‘공식일정은 없습니다’라는 공지가 나왔지만, 지난 7일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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