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게 “개념 없는 놈”이라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9일 추가로 제기됐다. 합참은 원점 타격 지시와 폭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보를 근거로 “김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밤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은 올해 들어 3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이에 김 의장이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 “민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개념 없는 놈이네”, “쟤 빼”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육...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