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은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4조8000억원) 대비 절반인 2조4000억원 삭감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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