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트럼프 내각과 물밑 접촉커녕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 중단정부 “부총리 중심 대응”에도경제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외국인 투자자 ‘부정적 시각’학계 ‘재정 정책’ 전환 촉구한국 경제가 ‘윤석열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채 여당 대표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경제 측면에선 불확실성이라는 최대 악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각국이 정상외교와 물밑 대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가장 큰 현안인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트럼프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모색하거나 정상급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내부 수습이 급하다보니 정상적인 외교 활동은 엄두도 못 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올 연말 발표 예정이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4개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 개혁’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의사 단체들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반발해 논의 참여를 철회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9일 실손보험 개혁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계획된 이 공청회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보험업계 및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날까지도 공청회 필수 참석자인 보험업계는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등 관련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정이 불투명해진 건 병원단체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거 빠졌기 때문으로 보...
언론노조 KBS본부가 박장범 신임 사장 거부·공영방송 사수·단체협약 쟁취 등을 내걸고 10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9일 조합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적어도 우리가 내란수괴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내일 함께 모여 박장범 반대를 외치자”고 말했다. 10일은 박장범 KBS 신임 사장이 취임하는 날이다.사측은 이번 파업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박 사장 취임 반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입장문에서 “사장 취임 반대 및 취임식 방해 등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회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액은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KBS본부는 사측 경고에도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KBS본부는 반박 입장문에서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을 위한 파업임이 명백하다”며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편성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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