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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2-11 10:09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나 다름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다름 아닌 국회였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제대로 동작하기까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출입통제됐고 계엄군이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엄령을 꾸민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까지 꾸렸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군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거나 회의 소집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계엄령 해제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 덕분에 다행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신속히 국회로 이동해 담장을 넘어 진입했고 의원들을 소집해 본회의를...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모건스탠리, UBS, 씨티,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HSBC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나아가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되어 있다”면서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간 적절한 조합(Policy Mix)에 따른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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