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 상태로 표결이 끝나면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를 채울 수 없다.7일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되 이후 명패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명패가 200개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시작 당시 본회의장에는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만 자리했다. 이후 퇴장했던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안 투표지는 개표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4개월 넘게 환불받지 못한 9002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결론이 다음주에 나온다.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1·2차 본안 심의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9일 있었다.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사건 결론 기한은 20일까지다. 지난 9월30일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달 21일에 30일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 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지만 연내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주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주목할 점은 여행사와 티메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의 책임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있다. 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한다.앞서 여행사와 티메프, PG 업체 등 사건 관계자들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의 심사 포기로 법원은 심사 절차 없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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