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3%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해석된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7.3%, 부정 평가는 79.2%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 대폭 하락세가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매일 500명씩 일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일에는 19.1%, 6일에는 15.5%로 매일 하락하는 추세로 조사됐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견인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4.9%포인트↓), 대전·세종·충청(10.6%포인트↓)...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후 당내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강 시장은 “한 총리가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는 길은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또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 시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탄핵만이 헌정 회복”이라며 “한동훈은 대통령 놀이를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인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