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고용노동부가 실제 중대재해 사례집을 낸다. 백서는 각 기업 사업장 사고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채웠다.노동부는 오는 9일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사고백서 발간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사고백서는 노동부 홈페이지나 전자책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도 가능하다.사고백서는 실제 발생 중대재해의 사고 경위와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원인, 전문가 분석, 유사 사고 예방법 등을 담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고위험 작업 관리방법, 지게차 등 사고기인물에 따른 관리방법 등도 포함했다.올해 사고백서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위험요인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을 넣었다.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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