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가정보원에 계엄사령부의 수사기관이 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을까. 그 배경에 국정원이 계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2018년 ‘계엄 문건’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지난 6일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를 지원기관으로 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의 계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
EBS 영어강사였던 교육부 정책보좌관 김효은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권 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실수로 누른 것”이라고 해명한 뒤, ‘좋아요’를 취소했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11시45분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의 현수막 사진을 공유했다. 현수막에는 ‘국회권력 탄핵 남발 횡포 중단,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밝혀라’라고 적혀 있다. 민 전 의원은 ‘이용 잘한다!’라고 적었고 이 게시물에 김씨는 ‘좋아요’를 눌렀다.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장한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 중 하나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맹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김씨는 ‘레이나’라는 필명을 쓴 EBS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을 최종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고소·고발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10여명의 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이 공범과 방조범으로 명시됐다.8일까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명의 관련자들이 내란과 직권남용, 반란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고소·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정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원외정당과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제기한 사건들이다.우선 모든 고소·고발장 맨 위에는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경·공수처에 모두 고소·고발돼 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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