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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4-12-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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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전에 법률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 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전혀 입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는 뜻인데 사실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했고, 박 장관은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헌법 책 읽은 것 이상으로 준비해보고 한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전 의원 질의에 “저도 거기(국무회의)에 가서 봤다”고 했다.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와 연구자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전 세계 23개국 170여개 대학에서 활동 중인 한인 교수와 연구자 등 300여명은 6일 공개한 시국 선언문에서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주적 원칙과 협치는 사라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지목해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최근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시국선언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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