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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2-1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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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체포령’ 확인한 한동훈“윤, 극단 행동 재연 우려”분위기 뒤집진 못했지만 ‘반대’ 당론 구속 약해져 중립지대 움직임이 관건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여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않아 여전히 여당의 선택은 안갯속이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루 만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선 데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자신을 포함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라고 지시해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대외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말과 달리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멈췄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국가 간 교류가 속속 취소됐다. 특히 현안인 ‘한·일관계 불협화음’ 대응도 미궁에 빠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을 사도광산에서 계엄 이후 상황으로 빠르게 옮겼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재한 일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압박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성명에서 “위헌, 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 예외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부족해 입법, 사법 권력까지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며 “계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