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번 주중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토요일에 탄핵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두 달, 넉 달은 너무 길다. 조기 퇴진은 즉시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가 ‘내년 2월 하야’와 ‘내년 3월 하야’ 중 선택하자고 의총에서 보고한 것에 반대하면서 즉시 하야가 아니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조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면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 의지를 밝힌 김상욱 의원에 이어 4번째가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최소 200표(재적 의원 3분의2 )가 필요한데,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다.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죄는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도가 높은 범죄이므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진행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를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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