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머스크는 이날 의회를 찾아 내년부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슌 의원(사우스다코타)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머스크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IRA는 배터리 셀 생산 시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생산 시 ㎾h당 45달러를 지급하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시행한다.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직권조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형사고발·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했다.다만 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수처는 경찰과 검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했다.이 차장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등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 설립됐다”며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누구에게도 수사를 보고하거나 지위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구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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