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자택 앞은 6일 차분한 분위기였다. 인기척이 별로 없는 아파트 입구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다.김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A아파트 자택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다. 김 전 장관 집의 전력량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아파트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자택에 등록된 차량이 지난 5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가, 이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김 전 장관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파트 같은 동 주민 B씨는 “인테리어 할 때쯤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 적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아니었다”라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사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C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진을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한 두 번 봤던 것 같다”고 전했다.주민들도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비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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