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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2-10 13:09본문
이 “국무회의서 2~3명 반대”국회경비대 출입 통제에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질의 시작 한 시간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전에 법률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 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전혀 입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는 뜻인데 사실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했고, 박 장관은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헌법 책 읽은 것 이상으로 준비해보고 한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전 의원 질의에 “저도 거기(국무회의)에 가서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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