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르면 10일 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전 특전사령관 통해 “본회의장 안 국회의원 빼내라” 전해들어 지휘부, 계엄 해제 요건 관련 헌법·법률 인지 후 ‘의도적 거절’“부대원에 실탄 전달 안 해…707은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지휘관이 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미다.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다.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단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단장은 “‘전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 아래 경찰·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에 따라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법령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시행령을 근거로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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