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는 조속히 이상민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윤석열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 장관은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관련 공무원 누구도 이상민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대통령 직무 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기 수사 중이다.경찰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내란 혐의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공수처 역시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천 처장은 ...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면서 가장 바꾸기 어려웠던 생각은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다’는 사실이었다. 크기가 똑같고 상처 하나 없이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사과란 자연 상태에서 불가능하며, 못생기고 울퉁불퉁하고 벌레 먹은 사과야말로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상품을 고르듯 자연을 대했기 때문이다.<지구의 철학>에서 이진경, 최유미는 경제학의 식민주의에 빠진 세태를 비판한다. 생태적 가치, 미적 가치, 기술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등 다양한 척도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경제적 가치, ‘얼마나 돈이 되는가’만을 기준으로 선택되고 도태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과학적 형식으로 구성된 지식일 뿐 과학적이지 않은 미신에 가깝다면서, 경제학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학과 다른 척도의 다른 계산의 방법을 찾아, 생산과 구매로 인해 파괴되는 것들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이다. 경제성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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