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했다.‘반란수괴가 임명한 진화위원장 박선영 반대 공동행동’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 유린 반란 수괴가 임명한 박선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 재가가 “헌정유린, 반란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박선영은 윤석열 계엄을 동의하고, 사회관계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수괴에 동조했다”라고 비판했다.공동행동 측은 “박선영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군·경이 오인 실수해 죽였다며 군과 경찰의 민간인 학살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라며 “한국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가족들의 사이를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선영은 왜곡된 역사관으로 집필된 역사 교과서 집필 활동을 한 바 있다”라며 “편협된 역사 논리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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