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로 국민의힘을 앞섰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75%였다.지난 4~5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만 집계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3%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80%로 치솟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해제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9%, 비상계엄 사태가 16%였다. 한국갤럽은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부정 평가 요인 중) 사실상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
형법상 수사권 있는 경찰, 혁신당 고소·고발건 등 수사 착수검찰·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내용 포함 근거 법리 검토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관련한 군 고위지휘관들의 증언이 6일 잇달아 나오면서 계엄군 운용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보고받았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선포 20여분 전에 김용현 당시 장관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말했다”라며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통해 임무를 줬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임무 내용은 국회의사당 시설의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및 외곽 경계, 여론조사 ‘꽃’(방송인 김어준씨 설립)의 시설 확보 및 경계 등이다.국회에는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이 투입됐다. 곽 전 사령관은 공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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