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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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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2-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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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김 전 장관 조사와 긴급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과 실무자급 조사부터 시작하는 통상적인 수사와 다르게 최고위급 핵심 관계자 조사와 신병확보부터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41만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3.3㎡당 1518만원)보다 523만원 상승했다. 불과 2년 6개월만에 분양가가 34.4% 오른 셈이다.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컸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양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문 정부 2017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61만원에서 2019년 말 1385만원으로 약 19.2% 상승했다. 문 정부 때도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서울만 보면 상승률은 더 가팔라진다. 2022년 3.3㎡당 3476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5456만원으로 56.9% 급등했다. 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