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헌법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여당이라고 해서 감싸고 지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 사익을 위해 국가 변란을 꾀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입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 아닌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진정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 것인가.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반대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자격을 잃었으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한 대표가 여당 내 소수파로 지지층에 ‘배신자’로 찍힐까 우려하는 처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
야권 의원 전원 참여 “헌법·법률 위반…계엄 원천 무효”민주당 “한동훈 대표, 행동으로 옮길 때” 이탈표 여론전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군사령부의 포고령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밝혔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군의 포고령 제1호 작성과 관련해 “작성 주체는 확인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장관께서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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