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불륜 사실을 인정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 대해 3개월 당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사퇴가 아니라 직무 정지에 그친 것은 내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간판’ 인물이 없는 당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민주당은 전날 중의원(하원)·참의원 의원 총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당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징계 취지를 설명했다.다마키 대표의 직무 정지는 내년 3월3일까지다. 대표 대행은 후루카와 모토히사 의원이 맡는다.당내에서는 세제개편 논의 등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대표의 부재로 “여당과의 협상이나 홍보 등이 차질을 빚을까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NHK는 전했다. 다마키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홍보를 통해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 때 당 지지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전 7석이던 국민민주당 의석...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5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 산하 조직들이 속속 파업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철도노조는 이날 낮 12시 서울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전날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 외주화·인력감축 중단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철도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말했다.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6일 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6일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5~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씩 파업 지침을 내린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최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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