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개편된다.국세청은 5일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2023...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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