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태평양 도서국 순방 중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AFP통신은 라이 총통과 존슨 의장의 통화는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이뤄졌다고 순방에 동행한 대만 총통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미국령 괌에 도착했다.두 사람은 라이 총통의 이번 방문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총통부 관계자가 전했다.대만 총통부는 중국이 라이 총통의 순방을 이유로 오는 주말 군사 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연합신문망 등이 전했다.지난달 30일 순방길에 오른 라이 총통은 하와이에 경유 형식으로 들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20분간 통화했다.라이 총통은 하와이에서 이틀 간 머문 뒤 마셜제도를 방문해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약속했다. 대만은 지난해 해수면 상승 대비를 위한 방조제 건설을 위한 기금에 100만달러를 기부를 약속하고 지난 8월 약속을...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국정동력 상실…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좌초 수순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하면서 사법기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법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2심도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이들 재판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재판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순 있다. 국회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재판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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