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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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4-12-07 22:08본문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만이 능사가 아닙니다”라며 탄핵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오 시장은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랍니다”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탄핵의 대안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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