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타전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수십년 사이 최악의 헌법 위기”를 초래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도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그가 하야하든 축출되든 정치적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BBC방송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시민들이 거부했고, 이제 그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지만,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 통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며 “자국의 정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솔직한 심정으로 아주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곽경택 감독은 4일 개봉한 영화 <소방관>의 제작발표회에서 주연 배우 곽도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소방관>은 곽도원 때문에 2년이나 개봉이 미뤄졌다. 곽도원은 2022년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정차한 채로 잠들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소방관>은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 참사를 다룬 작품으로 현장감을 생생하게 연출했다. 곽도원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정의로운 소방관을 연기했다. 배급사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포스터, 예고편, 스틸사진에서 곽도원의 모습을 제외했다.범죄를 저지른 배우들이 줄줄이 극장과 TV에 돌아온다. 통상 배우들은 음주운전, 마약, 폭행 등의 범죄가 적발되면 수년의 ‘자숙 기간’을 거쳤다. 제작사와 감독이 문제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았다. 윤리 의식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른 판단이었다. 대중의 윤리적 지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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