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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5회 작성일 24-12-07 13:06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암학원을 둘러싼 소송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입김이 강화되도록 개정한 법령으로 인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10일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종전 이사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재판부는 구 재단 측에서 낸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재단 측 후임이사들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방해했고, 전...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전담수사팀을 각각 출범시켰다. 검찰은 검사 20명을 투입하고 군검찰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접수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동일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도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대검찰청은 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군검사를 비롯한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특수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이, 특수본 차장급 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특수본 부장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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