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8명이 만났다. 다만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시·도지사도 4명도 입장문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헌정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실제 치료비용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전담수사팀을 각각 출범시켰다. 검찰은 검사 20명을 투입하고 군 검찰을 파견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접수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동일 사안을 두고 검찰·경찰·공수처·군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도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대검찰청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특수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이, 특수본 차장급 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특수본 부장급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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