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북·러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조선중앙통신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비준서를 전날 교환했다고 5일 보도했다.북한 측에선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선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새로운 북·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무기한 효력이 발생했다.북·러조약 핵심으로 꼽히는 제 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북·러조약은 지난 6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체결됐다. 양국은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지난달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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