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계엄사령부(계엄사)의 첫 번째 작전인 ‘국회 진압’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패로 마무리됐다. 계엄군의 작전 실패 원인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전 계획도 허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비밀 유지’의 함정4일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계엄사 운영계획은 김용현 국방장관 등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건의를 받고 3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바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가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벙커(B-2 문서고)에 설치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상태였다.계엄사 부사령관에는 정진팔 합참 차장(육군 중장·육사 48기), 보도처장에는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준장 진·육사 50기)이 각각 임명됐다. 박 처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자신의 임명 사실을 들었으며, 합참에는 도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가 국회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되는 동안 비상계엄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6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대신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는 ‘영하권 날씨로 도로 결빙이 우려되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4건 발송했다. 4일 오전 7시쯤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1건을 보냈는데, 비상계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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