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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2-07 05:35본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당사자가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해제를 선포한 4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은 정상적으로 개장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개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원·달러 환율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했다가 1415.8원으로 마감했다.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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