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하철 및 KTX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파업기간 수도권 전철과 KTX는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지만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시간에도 열차지연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하철 이용을 피하기 위해 버스 등으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버스도 혼잡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KTX열차 이용객들은 현재 운행 가능한 열차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76%수준, KTX는 평시 대비 67%(SRT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된다.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KTX는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지하철을 갈아타는 이용객들은 연쇄 운행지연 등을 피하기는 어렵다.지하철 이동 수요가 적은 낮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천인공노할 사실”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은 이날 오전 0시28분 기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만로 범죄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과거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라”고 했다.조 대표는 이어 “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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