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비상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내란사범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구속하라!”‘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다음날인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확성기를 든 학생이 “행진에 동참해주십시오”라고 외치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 200여명의 학생이 교수들을 선두로 한 행진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고려대 교수·연구자 433명(오후 2시 기준)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내용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각 대학가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 등을 발표했고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긴급 기자회견과 항의 행진에 나섰다.고려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 정지, 탄핵하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내란에 참여한 일당을 즉각 체포해 엄벌에 처하라” “김건희와 그 일당이 전방위적으로 벌인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젯밤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한국 계엄 선포에 따른 일본인 안전과 한일관계 영향’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안전에 대해서는 영사 메일을 즉시 보내는 등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일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 방한 조율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초순쯤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해 왔다.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가 차질을 빚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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