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국정동력 상실…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좌초 수순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에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가 밤새 들썩였다. 몇몇 의료인은 체포를 우려해 피신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입장을 내고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지난 3일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이는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지목한 것이다. 전공의 약 1만5000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대하며 지난 2월 말 수련병원을 단체로 이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이들 중 8.7%(1만3531명 중 1171명)만 수련병원에 출근 중이나, 나머지는 6~7월 중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돼 불법 파업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사직 전공...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5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냈다. 이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이다.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군·경·공무원 등 공직자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서 행동하기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선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여당은 신속하게 윤석열 정부가 퇴진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하라”고 했다.이들은 “국회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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