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5시4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각각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장관 등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퇴진 성명서’ 발표 불참 “나라 어려울수록 정치는 여야가 해야” 해명2022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탈당, 무소속 당선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박홍률 목포시장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6일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며 내란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묻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태열 외교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의사정족수를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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