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데 대한 정부·여당 반발에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일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했다”라며 “절반을 깎아 나랏빚 갚고 이자라도 면제받자고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삭감)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럽다”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의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이 대표는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
LED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33세의 나이로 파킨슨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를 최종 인정받았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신모씨(48)의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때 대법원이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신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몸이 굳는 등 파킨슨병 증상을 겪었다. 33세이던 2009년 5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년간의 역학조사 끝에 2019년 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신씨는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산재 인정이 또 미뤄졌다. 신씨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서부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인 최전선에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수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어로 진행됐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망·부상자 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쓰려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미국, 한국, 일본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를 찾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나토 가입과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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