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목숨 바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의결로 (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갈등을 두고 학생들의 ‘공학 전환 반대’ 주장에 공감하는 교수들이 침묵을 깼다. 학생들의 과격한 표현 방식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제자를 포기하는 스승’은 없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었다. 학교 측이 학생들 시위로 인한 수십억원대 피해를 내세우고, 폭력 행위의 주동자를 찾겠다며 학생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강경 일변도 대응만 하다가는 학교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만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동덕여대 교수들은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많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 학생을 압박하고 외부 공격에 내모는 학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민주적·강압적인 학교의 태도가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측의 거센 반발의 뿌리는 학교 측의 불통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했다.“학교가 교수들에 징계 압박하며 학생들에게 ‘...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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