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추 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봄 배추 비축 물량을 1. 5배 늘리고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봄 배추 비축 물량은 올해(1만t) 대비 5000t 가량 늘어난 1만5000t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봄 배추 수급 상황과 여름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 물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저장 기간은 현 40~60일에서 90일 전후로 연장한다. 통상 봄 배추는 6∼7월에 비축해 8월 말까지 쓰는데, 저장 기간을 연장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쓸 수 있다.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 작황이 부진하면서 배추가격이 크게 뛰었다. 월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7월 4000원대에서 8월 6000원대, 9~10월 8000원대로 상승했다. 9월 말에는 배추 공급이 줄면서 평균 소매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고, 마트에선 포장김치가 일시품절되기도 했다.봄 배추를 오래 저장하게 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정부와 국회,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보조금 지급 관련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현 정부는 수차례 반도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은 빠졌다. 과거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도 인프라 구축 지원,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정책금융 공급이 골자였다. 정부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화면서 “정부가 세수 문제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다 보니 반도체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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