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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4-1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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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폭염, 폭우, 관리 소홀, 인식 부족 등으로 엉망이 된 축구장 잔디가 올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정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인조잔디구장에서 6년 동안 뛰어본 FC서울 강주혁 선수, 국내 유일의 국제축구연맹(FIFA)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양인규 책임연구원, 축구장 잔디를 잘 관리한다는 평가를 받는 대전 하나시티즌 장세환 대리, 천연잔디 관리 전문업체 왕산그린의 이강군 대표가 머리를 맞댔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답변은 무기명으로, 하나로 처리했다.■폭우·폭염 시 리그 일정 최소화폭우, 폭염 때 경기장 사용 여부와 횟수 등을 구단과 선수단이 서로 양보하면서 조율해야 한다. 지금 축구장에 깔린 한지형 잔디는 원래 여름에 취약하다. 비가 많이 오면 더욱 쉽게, 훨씬 심하게 훼손된다. 잔디가 덜 건강하냐, 더 건강하냐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프로축구연맹 차원에서 폭우·폭염 시 쿨...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조짐이 보이자 재정정책 기조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 나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23%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고려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